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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영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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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증감범위가 5%내에서 되는데, 갱신하면서 10%로 계약했다면, 임대인에게 5%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  5%한도로 증액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일방이 통보하는 것이 갱신요구권입니다]

2.서면이나 구두로  합의갱신된 경우 5%증액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종료 전에 갱신요구권을 1회사용가능합니다,

사안은 합의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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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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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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