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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법에서는 주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있는 것보다는 잘 보지 못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전제로 공부하는 것이므로 그 전제에 대해서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판례가 있는 것이겠지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여 무효등기가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등기의 공신력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일

2020.06.19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제하에서 부동상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업시간에 들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한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무효등기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공공기관 서류제출시에도 글자 하나만 틀려도 반려되기 일쑤인데 이런 업무에 있어서 이런일이 가능한건지요... 법을 공부하려고 하다보니 극단적인 사례를 많이 차용해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나오는 불법사례가 진짜로 가능한지 의심스러울때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불필요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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