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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구)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글 광업권 어업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11
11월 입문강의부터 교수님 강의를 하루도 빠지지않고 들어온 인강생입니다 명강의 덕분에 캄캄했던 세법을 조금은 알것같네요~ 오늘 취득세 복습을 하다 광업권 어업권이 취득세 대상임에도 취득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종목이란 사실을 암기하던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광어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라고 하지 왜 취득세 대상이라고 할까... 무지함을 널리 이해주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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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4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4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5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0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5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5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7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0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2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4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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