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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6.01.29

채희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입문강의 이어 기본강의도 열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 했을때..

이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무효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되니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하셨어요.

그니까 이것이 부당원인급여가 되므로 조건이 뭐든간에 불법이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인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9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조건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조건이기때문입니다.

불법조건이 부착되면 전부 무효가 되며 도한 반사회적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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