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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증으로인한 소유권이전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7.25

안녕하세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357P

(1)의의

② ~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이전등기없이도 권리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지만,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자의 사망으로 일단 권리가 수증자에게 이전되고(상속), 상속인의 등기이전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이전된다

 

358P

(3) 등기의 신청방법과 실행

① 수증자 명의로 직접신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의 두 부분이 의미가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7.27
p357의 내용은 권리변동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p258의 내용은 등기의 방법(절차)을 설명한 것입니다.

등기절차가 항상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유증이 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유증자의 사망으로 일단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인의 등기이전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이전되나,
등기절차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p287의 포괄승계인(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매매 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일단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인의 등기이전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등기절차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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