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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이 인정되는 손해배상 판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14
공사대금 지급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유치권 행하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공사대금 지불도 상호간 일종의 계약이라 유치권 인정이 안된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0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할 것이다(대판 1976.9 28 76다582).

따라서 공사대금은 목적물과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사대금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목적물과 견련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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