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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특별사면은 잔여형기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가 결격기간 3년만 적용합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자체를 취소합니다. 따라서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 프린트물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교수님 인강으로 수업 잘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주차 복습문제 프린트물 2번 의 5번 지문에 무는 5년 선고받고 3년 복역후 특별사면 했다

개공이 될려면 3년이 있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인데

 

그런데 특별사면은 죄를 완전히 사면하는게 아니고 2년의 기간이 남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2년에다 3년추가 기간이 필요한거 아닌지

 

만약 일반 사면이면 3년의 기간도 없이 바로 개공이 될 수 있는거죠?

 

제가 어디부분에서 헤깔리고 있는건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1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6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4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9
답변 양기백 2023-08-28 469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6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6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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