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4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이 몇 백억씩 돈을 횡령하거나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사장 몰래 빼가서 비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공령,횡금한 을이 이 재산을 제 3자인 병한테 빼돌리고(?) 감방에서 몇년 살다나온 다음에 그 재산을 병이랑 나눠가지든 본인이 다시 회수해서 가질수 있는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채권이 돈인 경우니까요...

채권자(기업,사장) 갑이 , "을 (직원)이 병한테 넘겨준 채권(돈)을 취소하고 을한테서 강제회수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갑은 엄청 억울할거고 을한테는 엄청 좋은거잖아요...

감방에서 몇 년간만 살다나오면 몇 백억을 꿀꺽 할수 있으니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추징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0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4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9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0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2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6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0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7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9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9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