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은
3째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됩니다.
해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 신탁의 신탁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희

2017.04.21

TO : 채 희 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을 열심히 수강하는 인강생입니다.

 

45강 인강으 양자간 명의 신탁을 수강 하다가

인강내용과 교재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670P

(1). 명의 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신탁장게 있으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할수 없고 `` 라고 교재에는 되어있는데

    인강에서는 청구 할수 있다고 강의가 되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인강과 책을 정리 하며 보다보니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7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6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30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04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47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7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41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41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69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9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41
답변 양기백 2023-08-28 641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5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1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3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