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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송*경

2017.04.28

안녕하세요. 인강듣는 학생입니다.

페이지 102에 문제 2번 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취득세 과세대상은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기 ㄴ에 보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변경했다고만 해서 (이전했다고만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가액이 동시에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7.05.14
안녕하세요..

증축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액증가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이전에 대하여는 가액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결론 증축이냐 이전 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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