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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결지총 은닉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결지총에서 납득이 어려운 지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은닉행위 21번 지문으로 핵심강의때는 교수님께서 따로 설명없이 건너뛴 부분이다 보니 이렇게 질문 게시판에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21번 지문을 보면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이 X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O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매매는 비록 무효이나 증여행위는 유효이기 때문에 위 지문은 은닉행위에 해당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O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배운 지식과 결지총의 답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란을 겪는 부분은 이렇게 질의 게시판 통해 교수님으로부터 답을 꼭 받고 싶습니다. 아울러, 결지총을 혼자 공부할때 해설지가 없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교수님께서 해설지 제공 가능한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정말 송구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여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지문에 X 라고 되어있다면 O가 옳습니다.


잠시 핑계를 대자면 처음에 정답을 제대로 썼다가

편집과정에서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답이 잘못 표기된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 후, 바로잡은 수정본을 업로드 하였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제 실수입니다.

학습 중 짜증을 유발하게 만들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아래 질문에 수정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신하시고

비교하여 바로잡아 주십시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9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5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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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3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3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4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9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13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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