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시장실패 원인 외부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천

2020.04.08

존경하는 신관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과목 동영상 강의 수강생입니다.

외부효과 강의내용 중 3월강의에 다룰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3월 무슨강의에서 다루신다는 뜻인지요?

 

2. 생산측면과 소비측면 관련입니다.

-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 외부비용" 입니다

 그런데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경우 과소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외부비용이 - 경우가 아니고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작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4.08
늘 행복하십시오.

3월~4월 개념완성 정규과정에서 다루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시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개념은 수학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재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도로나 공원을 생산하는 민간사업자의 생산비용(사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이를 소비하는 일반주체들이 대가(가격)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사회적 비용이 더 작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 등은
시장에 맡기면 사적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므로 사회적 최적(균형수준)보다 과소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산측면에서 개별기업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즉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 주체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면 사적 비용이 이전보다 감소하게 되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즉, 사회적 최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1순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진행하기에는 수험생들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해당 내용은 3월 개념완성 정규과정에서 다루어 드린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9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5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6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3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3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3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9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13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