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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02.23

1.가압류

2.근저당

3.압류국세

 

이렇게 되있을때 조세우선의 원칙에따라 안분후 흡수를 해야하는데

 

만약

1.가압류

2.근저당

3.압류를 하지 아니한 국세가 있는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또한

1.가압류(임금채권)인경우

2.근저당

3.압류국세 인경우에는 3번 국세에서 1번 가압류를 흡수를 하지않는것인가요??

(압류하지 않은 국세도 마찬가지인것이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2.27

-답변드립니다.

-1.가압류, 2.근저당, 3.압류국세(비당행세) 일 경우 안분 후 흡수합니다. 이 경우 압류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도 같습니다.

-1.가압류(임금채권), 2.근저당, 3.압류국세 일 경우 3번 국세에서 1번 가압류를 흡수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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