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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1.건축법 - 건축허가 공동 20세대미만은(단독19세대)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20세대이상(단독 20세대)

- 연간 20호,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호,30세대)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주택법 상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간건설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전에 연간 20호(세대)이상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상 등록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도 있습니다.(예: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30호 이상 일때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원칙: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여야 한다.
(2) 예외: 다만 다음 어느 하나는 그러하지 아니다.
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지역,직장조합은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은 100%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원칙과 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더 정진하십시요
질문글 사업계획승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5.24

안녕하세요...^^

 

1. 건축법 - 건축허가 공동 20세대미만은(단독19세대)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20세대이상(단독 20세대)

이렇게 알고있는데,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30호 일때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조건은 토지소유권 확보

100% 소유권확보가 아니라

80%사용권원(조합95%소유권)이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충족되는게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1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6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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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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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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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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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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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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