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금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쉽습니다. 


70%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1. 민법테마 80 13쪽 가장 위에 절대적 무효이고,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에 추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추인을 하는 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인가요?


- 예를 들어 배임행위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가 있다고 합시다.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그 무효인 이중매매를 다시 추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어떻게 개인(질서를 만드는 사람인가요?)이 괜찮아! 내가 효력을 인정을 해줄께 할 수 있을까요?  추인을 하는 것 자체가 다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추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 그 바로 아래에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엄폐물의 법칙>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닌건가요? 사실 엄폐물의 법칙이 100퍼센트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증여받은게 103조 위반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전득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엄폐물의 법칙 때문에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103조 위반 자체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과 지문에는 안 나오지만 증여를 해 준 아저씨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고 그래서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 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반사적으로 첩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완전한 소유권자인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즉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엄폐물의 법칙입니다. 

절대적 무효의 효과하고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효와 달리 불법원인급여 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안되서 반사적으로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 수업시간에 전부 여러 번 수업을 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03조 위반 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별

2023.08.10
안녕하세요 교수님 :) 수업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1. 민법테마 80 13쪽 가장 위에 절대적 무효이고,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것에 추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추인을 하는 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인가요?? 2. 그 바로 아래에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엄폐물의 법칙>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닌건가요? 사실 엄폐물의 법칙이 100퍼센트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증여받은게 103조 위반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전득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엄폐물의 법칙 때문에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103조 위반 자체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ㅎㅎㅎ 감사합니당 오늘도 수고하세용ㅎㅎㅎ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2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4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10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0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4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7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0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7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9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9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