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여서 별도의 변형은 가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갑의 소유여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갑과 을의 계약내용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통정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108조로 무효인 법류행위입니다.

그런데 을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지요?

그리고 병이 선의 악의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수인, 즉, 허위표시를 이유로 실질적 새로운 법률상 이익을 갖는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별 다른 말이 없다면 병은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자가 병이 악의임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X는 A에 의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결지총 통정허위표시 강제집행의 대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결지총의 통정허위표시 14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14번 지문에 명기된 "부동산 X는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인데,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X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다시말해 갑의 채권자인 A에 의해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을까봐, 미리 을과 짜고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입니다. 이후,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것인데, 시간 순서상 제일 먼저 갑의 채권자 A가 부동산 X를 강제집행할 우려가 다분하다 보니, 갑이 겁을 먹고 그 이후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부동산 X를 빼돌린 것입니다. 즉, 부동산 X가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재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을과 서로 통정하여 을 명의로 가장양도하고, 이후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따라서, 14번 지문은 부동산 X는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갑이 을과 서로 통정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고, 다시 그 이후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14번 지문은 정답이 O가 아니라 X로 바꿔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X는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게 아니라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이처럼 을과 서로 통정하여 가장 양도한 것입니다. 만약, 제 해석이 틀렸다면 교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0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0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0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1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6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0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0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4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