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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벌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소공이나 보조원이 형벌위반행위를 했을때 개공을 벌금과한다는 것입니다.

보조원 고지안했을때 개공도 500만원 과태료 받는 것은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 개공도 500만원 처벌한다고 규정을 특별히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상 이를 양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적용 내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화

2023.08.10

중개법이 암기할 사항은 많지만 명확하고 확실한 교수님의 수업방식으로 점점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양벌규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180 44번 문제 3번 지문, 양벌규정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적용되고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벌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제예상문제집 P173 29번 문제 5번 지문에서, 행정형벌 위반행위만 양벌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중개보조원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과태료 처분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해지는 처분은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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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9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9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1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4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3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9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6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8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8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5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5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2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2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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