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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본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영

2020.06.19

요약집 64,65페이지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와

본등기 할 때 순위확정적 효력이 생긴다의 의미가 잘 구분되지 않아서요,,

 

1. 저당권(5월1일)

2. 가등기(5월5일)

3. 저당권(5월 10일)

이렇게 되어있다가 본등기 5월 20일에 들어오면,

 

가등기 때의 5월5일, 즉 2번순위에 본등기의 순위가 확보되는 것이면 5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순위는 2순위이고, 효력은 5월 20일에 발생한다면 4순위가 되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6.19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라면 소유권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5월20일 발생합니다. 즉 소유권취득시기는 5월20일 입니다.
다만 다른권리와의 순위를 따질때는 5월5일로 순위가 생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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