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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나 행위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되거나 과소소비 된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외부효과는 생산측면도 있고 소비측면도 있지요?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이 공급하는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생산과 소비를 맡겨 두면,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입장에서는 큰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공급자의 사적 비용이 커서) 과소생산 될 수 있고, 교육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입장에서도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서비스에 대한 가격부담(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등록금을 1학기당 100만원씩 부과하면)이 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소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서비스는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 등이 직접 공급(무상교육 등),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사회적 최적만큼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시험 준비에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 되는 경향이 있다. 과소생산되므로 과소소비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과소소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배*호

2020.07.15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부효과의 과소소비의 예로 초,중등 교육서비스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사교육에 과소소비를 한다는 뜻인가요?


과소생산(공원, 도로)은 이해가 되는데 저것만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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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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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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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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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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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6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3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9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6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8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8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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