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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중개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이를 겸업제한이라고 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무가 아닌 한 중개업과 다른 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니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공매 매수신청과 입찰 신청의 대리는 물론이고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P132보조단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은 겸업제한이 있고(다만, 경매 공매업무는 허용업무에 포함),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이 없고(경매 공매업무 허용),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은 없지만 경매 공매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중개업무범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7
중개법인은 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이어야하죠.. 법인및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업무 제한없이 전국범위 업무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p 131쪽2항에는 경공매 매수신청과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p 132쪽 보조단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할 수 없다고 나와서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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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70
답변 양기백 2023-08-28 470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15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68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72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72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42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99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9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28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28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0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09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5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8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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