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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업무범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7
중개법인은 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이어야하죠.. 법인및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업무 제한없이 전국범위 업무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p 131쪽2항에는 경공매 매수신청과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p 132쪽 보조단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할 수 없다고 나와서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30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중개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이를 겸업제한이라고 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무가 아닌 한 중개업과 다른 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니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공매 매수신청과 입찰 신청의 대리는 물론이고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P132보조단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은 겸업제한이 있고(다만, 경매 공매업무는 허용업무에 포함),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이 없고(경매 공매업무 허용),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은 없지만 경매 공매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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