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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식

2016.08.27

[ 첨부파일 : 20160827_000938.jpg ]

8월 24일 질문내용입니다

모의고사 유형이 많이 있네요...

질문내용모의고사는 단원별문제풀이에 수록된

총정리모의고사2회라고 제목이 명시되어 있네요

 

***질문요지:파일5번지문 개공아닌E는 1년/1천

행정혈벌 사유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8.27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부동산중개와 동일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문제에서 주어진 지문인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1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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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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