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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담보물권 - 근저당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31

안녕하세요. 교수님

①담보물권 문제37 - 1번(215p)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근저당설정자)가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헷갈립니다..


 변제한다는 말이 없기때문에 그 부동산에 계속 근저당권이 존속할거 같은데 무슨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는건지.. 헷갈리네요. 종전소유자 또는 승계인이 변제를 해줘야 말소 청구 가능한거 아닌가요?


②담보물권 문제39 - 1번(216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게 헷갈립니다..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면 당연히 그 양수인은 근저당권을 승계하는것 아닌가요..?? ㅜㅜㅜ 아무리 봐도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6.09.02
1. 1번 지문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일부채권이 양도 되었다는 의미이지 근저당권 자체가 양도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 지문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의미는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 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거래 속의 일부 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채권이 계속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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