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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은 2분의 1범위내에서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행정사 등의 조력을 통해 사유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대부분 감경됩니다.

-2. 업무정지 처분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그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기본서 326쪽).

-이상입니다.
질문글 고용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연

2017.03.28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법 고용신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신고를 업무개시전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고 배웠고요

 

교수님 실제로 실무에서 고용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간이 50%감경되기도 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2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9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9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9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7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7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0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1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5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7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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