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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매매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숙

2017.04.05

교수님 강의를 듣던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222P  01번 문제에서 3번이 정답인데 내용중에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기재도 되어있지않은 토지매매계약서는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서 취소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미 매매가 되어서 등기이전이 된 토지이긴 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08

-답변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매도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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