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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토지임대차에서 건물 철거특약이나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당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이를 거절당하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설정은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07

바쁘실텐데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의할데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갑) 임차인(을)  토지임대(약1000평) 갑의 승낙하에 건물 신축(약300평) 임대기간5년

보,1억3천. 월 620만,  (대지 위에) 건물신축 및시설,제비용(을이 부담), 약12억지출 됨. 슈퍼를 운영하다 6개월만에

문을 닫음. 계약서특약 사항  아래

 

1, 위토지 신축후 소유권 보전등기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한다.

2.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하자의 문제가 없을 시 재 계약 할 수 있다(단, 임대인은 계약의 신의 성실

   원칙과 하자 발생시 연장을 불가 할 수 있다.)

3. 건축물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세금 및 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 만료후 재 임대하지 않을 때에는 위 토지의 지상물은 임차인 비용으로 철거한다.

5. 임차인은 위 지상물의 공사비용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6. 임차료 증액은 서류에 명시하고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임차인의 사정상 양도 및 전대시 사전에 임대인의동의를 구한다.(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8.건축 설계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설계한다.

9.준공후 2개월 후부터 약정된 월세를 지불한다.

10.임대차 계약후 임대인은 건축 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급하는데 동의한다.(토지 사용 승낙서 등)

  (그동안 건물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지출하였음)

1.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철거를 해야하는지?(재계약이 되지 않을때)

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할려면?

3. 지상권 설정은 가능한지?

4. 계약 만료후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는 없는가요?  책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간단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6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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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6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8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2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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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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