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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피고에게 "인도하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권대리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0

채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보고있습니닷! 

 

책121페이지 더알아보기 박스에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사례 두번째를 보면 장남이 위조한 매매를 10년동안 이의를 제기 안하여 추인으로 인정했는데

무권대리 추인을 부정한 사례에서 첫번째와 세번째에서 장기간 묵인한건 추인으로 여기지 않네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추인으로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기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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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2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9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9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9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7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6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0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0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4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6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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