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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종전 소유자에게 연체된 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연체가 된 경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상권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6

1권 339페이지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체납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전 소유자에게 이미 2년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소유자가 소멸청구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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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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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01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91
착오 양민 2023-09-0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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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12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5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5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2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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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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