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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7.05.03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해도, 청산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건가요? 비교해서 매매의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면 매매대금 지급전이라 해도 소유권이전이 되는거죠? 소유권 이전등기와 실제로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이 같은개념인줄 알았는데 .... 양도담보외에도 "이전등기"와 실제 권원취득의 시기가 다른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7
안녕하세요

소비대차에 부수한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담보만 따로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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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5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5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6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8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8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9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0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6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6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2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6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6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1
답변 양기백 2023-08-28 351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5
답변 양기백 2023-08-28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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