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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욱

2023.08.1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열심히 강의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1. 출제예상문제집 226p 34번문제에서 5번지문에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관련해서 차액중 적은 금액을 뺀다가 답인데 적은금액보다는 큰 금액을 빼야 배제효과가 더 큰거 아닌가요? 수업중에 잘 설명해주신건 기억나는데.. 다시금 읽으면서 보니 설명해주신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ㅠㅠ 2. 출제예상문제집 227p 37번 문제에서 2번지문에 겸용주택판단시에 주거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으로 판단해야한다 이거는 고가주택에서는 제외하는거 아닌가요? 핵심요약집 131p 오른쪽하단에 팁에도 고가주택의 겸용주택은 주거부분이 크더라도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봐야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최*욱님~~

반갑습니다~~.^^.


1. (1)허위계약서 작성시에 비과세 배제하고 산출한 세액과 매매계약서샹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에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말은..적은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건데요.


(2)원래는 비과세 배제하고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과세해야 하지만..업계약서나 다운한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도 전체를 책임을 지게 하면..가혹하니까..둘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2. (1)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때는..주거면적이 커서 전부 주택으로 볼때는 주거로 보는 면적의 가액도 포함해서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지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주거면적의 가액이 10억원, 상가면적의 가액이 5억원이라면..합쳐서 15억원이므로 고가주택으로 판단합니다.


(2)다만, 위 (1)의 경우처럼 고가주택에 해당하게 된다면..과세할때..주거부분과 주거이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3)즉,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것과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욱님~~

이제 곧 문제풀이 강의에서 강의하게 될거니까요..그때 체크된 부분을 다시 수강하시길 당부 드려요~.^^.


합격~~많이 응원할께요~.^^.

최*욱님에게 올해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어요~ㅎ

시원하고 건강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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