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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지총 법률행위의 해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결지총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결지총만 잘 이해하여도 합격에 큰 지장 없다고 강의 때 얘기해주셔서.. 결지총을 숙달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는 일 없도록 꼼꼼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9번 지문)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이 O 로 되어 있는데, X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X라 생각하는 이유는 법률행위 내용이 처문문서로 되어 있다 하였고, 문서에 부여된 형식 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규범적 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만약 자연적 해석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하면, 문서 자체로는 표의자의 내심(진의)를 알 수 없으므로 겉으로 드러난 문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상시적인 선에서 옳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위 지문은 규범적 해석에 관한 것으로 정답이 O가 아닌 X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O. X 문제 풀이때 헷갈리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는데, 위 내용에 대해 제 해석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수정이 완료되었던 문제인데

업로드한 파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제 실수이니,

수정본 파일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지문은 X가 맞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3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0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4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4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9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4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4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5
답변 양기백 2023-08-28 345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1
답변 양기백 2023-08-28 471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8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8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2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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