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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9.05.29

계약법중 계약의 효력과 위험부담에 관해 공부중에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됐다면,


인도채무자 갑의 귀책사유는 없으니까

위험부담의 문제로 넘어가서 원칙상 채무자 부담이 되고,

이 경우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강의중 이해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렇게 부당이득까지 반환되고나면 처음에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을은 그냥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갑은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로 남고

계약은 그대로 소멸되는 건가요?? 멸실된건물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만약 채무불이행(채무자의 귀책사유o)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전보배상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 배상을 모두 하고 애초의 매매계약은 없던일이 되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만약 채권자의 잘못(수령지체 또는 채권자 책임으로 멸실)된때에는

갑이 대금을 청구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이경우에는 갑이 계약됐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을은 그냥 멸실된 건물을 날려먹는(?)게 되는것도 맞는지..ㅎㅎ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02
안녕하세요

1. 위험부담
채무자부담주의에 따르면 매도인은 자기 건물은 소실되어 버린 것이고
받은 돈은 돌려주면서 계약은 종료됩니다.
채권자부담주의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만 소실된 건물은 인도받지 못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2.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계약은 소멸하는 것이고
해제하지 않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이나 대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도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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