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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린

2020.06.25

안녕하세요?


331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요청으로 가등기를 하게 된다.

2. 그 후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3.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때 가등기의무자는 갑이다.

   (이 때 병은 직권말소 되는 사람이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도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는데 4번에 을이 본등기를 하는건

뭔가요?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취소된 매매계약인 것을 확인 후 계약 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을이 나와서 본등기를 하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설명과 섞인것인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6.2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계약이 취소됏는데 본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내용이 중복되어 혼동하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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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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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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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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