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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가압류, 2.근저당, 3.압류국세(비당행세) 일 경우 안분 후 흡수합니다. 이 경우 압류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도 같습니다.

-1.가압류(임금채권), 2.근저당, 3.압류국세 일 경우 3번 국세에서 1번 가압류를 흡수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02.23

1.가압류

2.근저당

3.압류국세

 

이렇게 되있을때 조세우선의 원칙에따라 안분후 흡수를 해야하는데

 

만약

1.가압류

2.근저당

3.압류를 하지 아니한 국세가 있는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또한

1.가압류(임금채권)인경우

2.근저당

3.압류국세 인경우에는 3번 국세에서 1번 가압류를 흡수를 하지않는것인가요??

(압류하지 않은 국세도 마찬가지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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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2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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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9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7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6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0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0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5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7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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