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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으나
특별히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말하면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31page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24

교수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궁금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14번 문제 3번 지문에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에서

강행규정중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유효 하다고 배웠습니다. (유효는 하나 처벌받음)

3번 지문도 일부는 틀린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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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8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9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9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7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6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0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0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4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6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6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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