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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조

2017.04.07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금 질의 올립니다. 다음 문장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교재 p157 문제 07 5번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비교대상입니다. 3월 29일 O,X문제 22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05번은 틀렸다고 되어있습니다. 22번은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05번이 틀린이유는 '한도에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어떤것이 틀리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안녕하세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현존이익이 아니라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에 나온 첫번째 기출지문은 제한능력자 갑이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인 을의 반환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현존이익이 아니라 전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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