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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실행된 경우와 등기가 아직 최초매도인에게 있어
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를 섞어서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등기가 이미 실행되어 있다면 3자합의가 없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위청구는 등기가 아직 최초매도인에게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어떻게 등기를 받아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일 3자합의가 있으면 직접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3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중간매수인을 대위하여 최초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하고, 중간매수인에게 등기가 되면 최종양수인은 중간매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해서 받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이 부분의 기본이론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중간생략등기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경

2017.05.25

[문제]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위 정답은 O 라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반나절 째 해매고 있습니다.

 

1. [91다 5716] 판례를 보면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에서 보면 갑, 을, 병 등기이전에 관해 합의가 없다면=> 그럼 서로 합의가 없다는 뜻인데......어떻게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 사할 수 있나요?

3. 윗 결론 대로라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긴 하다...뭐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중간생략등기가 보면 볼수록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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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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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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