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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저당권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7
26회 기출 문제중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가의 말소를 청ㄱ 할스 있다. 이것이 옳은지문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건 제360조 조문에 그러나 지영배상에 애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녕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대 그럼 저지문도 전부를 변제 하는것이 아닌 1년 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안녕하세요

지연배상을 1년 분에 한하여 담보해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의 핵심어는 "채무자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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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5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5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6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8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8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9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3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6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6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2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6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6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2
답변 양기백 2023-08-28 352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5
답변 양기백 2023-08-28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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