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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지총 법률행위의 해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결지총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결지총만 잘 이해하여도 합격에 큰 지장 없다고 강의 때 얘기해주셔서.. 결지총을 숙달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는 일 없도록 꼼꼼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9번 지문)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이 O 로 되어 있는데, X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X라 생각하는 이유는 법률행위 내용이 처문문서로 되어 있다 하였고, 문서에 부여된 형식 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규범적 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만약 자연적 해석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하면, 문서 자체로는 표의자의 내심(진의)를 알 수 없으므로 겉으로 드러난 문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상시적인 선에서 옳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위 지문은 규범적 해석에 관한 것으로 정답이 O가 아닌 X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O. X 문제 풀이때 헷갈리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는데, 위 내용에 대해 제 해석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수정이 완료되었던 문제인데

업로드한 파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제 실수이니,

수정본 파일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지문은 X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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