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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3.08.10

[ 첨부파일 : IMG_7089.jpeg ]

13번 문제 정답이 5번이고 해설집에 “격지자간의계약은승낙을발송한때‘”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문제에서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한때가 3월4일이고 ’을‘이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한 것은 3월3일이니 교차청약이 되어서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인 3월6일날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맞지않나라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격지자간의 승낙이 아닌 교차청약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여 여쭤봅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안녕하세요  회원님


5번지문은 지문구성에 불완전성이 존재하여 삭제처리하는게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을의 표시가 승낙이라면 격지자간 승낙으로 지문이 구성되고.


2.을의 의사통지가  갑의 청약과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라면-교차청약입니다


1과 2의 어디에 속하는지가  지문에는 불분명하여 

지문을 삭제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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