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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 제1장 총설 13번문제 지문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23.08.10
점유자가 사기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회수를 청구할수 없다-> 불법 원인이어서 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점유회수청구는 점유를 침탈당하여야 허용됩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하여 속아서 물건을 인도하여 넘겨준것은 점유를 침탈당한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뇌물을 먹고 채무자에게 스스로 점유물을 인도한 것도 

점유의 침탈이 아닌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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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3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0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4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4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9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4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4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5
답변 양기백 2023-08-28 345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1
답변 양기백 2023-08-28 471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8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8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3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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