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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넘 깊이 생각하시네요. 시험에 도움이 안되는데....

보증미설정 업무개시하면 등록은 되어 있으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문제 없구요, 등록증 미교부 상태에서 업무개시했다면 게시에도 문제가 있으니, 100만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글 6회 모의고사 중개사법령 16번 정답 5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균

2023.08.21
안녕하세요...교수님... 16번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한 옳은 사항을 선택하는 문제였는데요...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기 지문은 사실상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개업을 했다라는 얘기 맞나요? 등록증을 교부하기 이전에 보증설정을 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3개월이내에 업무개시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기 지문에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틀린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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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42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99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9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28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28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0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09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5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8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7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92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8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80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31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1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55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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