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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3문제 모의고사 4회 1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3.08.21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문제풀이를 진행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33문제 모의고사 4회 -11번 문제 - 지문 4번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명의신탁약정에서는 수탁자-타주점유, 신탁자 - 자주점유로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위 지문에서는 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옳은 지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위 지문이 옳은 지문이라면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소유의 의사없이 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제공한 것인가요?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점유가 왜 타주점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분의 질문글에 교수님께서 답변남기신 내용 읽어보았습니다. (8.14) 그 글에서 수탁자 - 자주점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테마80의 내용에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사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이 신탁자의 요청에 의해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맺은게 아닌가요 ?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는 제가 표시해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기출문제 들을 보면 단순암기가 아니라 응용된 형태의 지문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외우면 신탁자는 자주점유이고 수탁자는 타주점유이지만 지문에서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응용한 것입니다.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 지문에서 사실은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경우 - 그런데 신탁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는 타주점유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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