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2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26
안녕하세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주택임대차는 최단 2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주임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위한 법이므로 임차인이 그 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해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6개월의 기간(즉 2년 미만 - 1년이 될 수도 있도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요)으로 임차했다면
임차인은 최단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 6개월(1년으로 정했다면 1년이겠지요)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년 약정을 했다면 최단기간 2년이나 약정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2달 살다 나가겠다든지 1년 2개월 살고 나가겠다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년 약정을 했다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었으므로 2년 약정은 당사자 모두 지켜야 하며
임차인이라고 1년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 1. 주택임대차는 최소 2년 보장
2.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2년 또는 그 약정한 기간 주장 가능
임대인은 2년 보장
3, 만일 2년 이상을 약정하면 그 약정은 둘다 지켜야 하며, 임차인은 도중에 나가겠다고 할 수 없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8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7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8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9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5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7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6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5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5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