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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2020.06.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코로나 기수 인강생입니다.


다소 엉뚱한 생각일수 있는데요...


경매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경락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나 궁금한게... 기한이 너무 짧고 급박하게 돌아가면 발급받지 못하고..커녕.. 시구읍면에서 발급 안해주면 경매입찰보증금만 날리게 되는데요..이 후 시구읍면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하며 승소할 확률도 앞서 사례로 보면 높을까요?

(사실...저는 농지를 가지고 싶습니다..ㅎㅎ)


코로나 기수 교수님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서성월 올림.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6.24

-답변드립니다.

-경매절차에서 입찰일날 최고가로 결정되면 법원에서 확인증을 교부하면서 농취증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당일날 혹은 다음날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최대 4일을 소요됩니다.

-기일내에 발급이 되면 법원이 이를 제출하게되고 2~3일 정도의 여유가(입찰일로 부터 7일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간이 촉박하여 농취증을 제출 못하는 일은 실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혹은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농취증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볼 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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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쪽 양민 2023-08-2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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