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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말소등기는 등기 전부가 부적법할 때 소멸시키는 등기입니다.
반면에 말소회복등기에서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되었어야 한다는
"말소"는 말소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주말(붉은 선으로 지운)한 사항을 말합니다.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할 때 일부를 말소(주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잘못 말소(주말)되었다면 회복등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인 상태에서 처음 등기를 신청하므로 등기필정보가 있을 리가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때에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반면에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도 등기필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과 등기필정보의 작성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즐공
질문글 말소등기 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식

2020.06.22

1.말소등기는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당해 등기의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인데,

   P101 말소회복등기 요건에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되었어야 한다는 내용은

  위 말소등기 요건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2.등기필 정보

   직권이 아닌 신청인에 의한 보존등기 시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죠?

   그렇다면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를 할 때는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번거롭게 되는데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고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50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01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91
착오 양민 2023-09-03 291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42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12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5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5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2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2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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