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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과세, 소득감면, 비과세 감면, 비과세 제외, 비과세 감면배제 정확한 뜻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현

2020.07.11

 

선생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파트에서 용어가 매우 헷갈리는데,

아래 내용 1,2,3,4,5 각 단어의 뜻이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피드백 요청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1. 비과세 대상: ~는 100% 세금을 내지 않는다.

2. 소득 감면 대상: ~는 세금을 줄여준다. 즉 나머지 부분을 약간이라도 과세한다. (ex. 대토농지, 8년 자경농지)

3. 비과세 감면대상: 비과세 제외하다 = 즉 100% 세금 낸다. -> 같은 말인가요? (농지의 논,밭, 과수원)

4. 비과세 감면배제 대상: 즉, 100% 세금낸다. (ex. 미등기주택 등)

 

그러면,

 5. 비과세 감면= 비과세 감면배제=비과세 제외= 즉, 양도소득세 100% 낸다  : 같은 말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2
jeonghyun1220님~~
반갑습니다~~.^^.

(1) 1.과 2.는 옳게 이해하셨구요.ㅎ

(2) 그런데 3.과 4는 오해가 있네요..ㅠ.

비과세`감면 대상이란 것은..비과세대상과 '그리고' 감면대상이란 말이네요.

(3) 비과세`감면배제 대상이란 것은..비과세 배제대상과 '그리고'감면배제 대상이란 말이구요..^^.

(4)비과세`감면이란..비과세와 그리고 감면이므로..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고..감면이란..세금을 깍아주거나 면제한다는 말이네요.^^.

(5)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고..세금계산을 하지 않으며..비과세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세금계산을 한 후에 경감하거나 면제하구요..납세자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즉, 과세권자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jeonghyun1220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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