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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두사람이 처음부터 허가 받을 생각이 없었다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나 일방이 협력을 안하면 협력의무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불성실한 기재등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의무는 존속하게 되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토지허가구역 내 확정적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지

2020.07.17
안녕하세요 교수님 개념완성 11강에서 모든 불허가가 다 확정적 무효는 아니다, 보정을 면하는 의미의 불허가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허가신청을 해야하는데 허가 받고싶지않아서 일부러 부실기재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정을 면하는 의미이니 그때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번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확정적 무효가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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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51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1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51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51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7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7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7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3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5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90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90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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