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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문제에 의문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4.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교제 P.44

-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제 P.45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급여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교제는 예외의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정답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니 헷갈리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19
안녕하세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풀때에는 원칙을 기준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진의표시는 효력이 있다"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 지문이 틀린지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접하면 느낌이 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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