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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조건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조건이기때문입니다.

불법조건이 부착되면 전부 무효가 되며 도한 반사회적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첩계약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6.01.29

채희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입문강의 이어 기본강의도 열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 했을때..

이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무효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되니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하셨어요.

그니까 이것이 부당원인급여가 되므로 조건이 뭐든간에 불법이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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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51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61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1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8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8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9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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